현 정부에서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돌봄 정책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임. 서비스,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은 환영임. 그러나 선도사업은 제도적 개혁 없이 지자체 예산지원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욕구 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돌봄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최대한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 보장되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수적임. 국민돌봄보장법(가칭) 제정을 통해 이런 기본권을 명시하며 중앙/기초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파편화된 돌봄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 중심 설계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또한 기초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돌봄 관련 재정을 통합해 활용하면서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 권리구제절차도 포함되어야 함.

과제2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실현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유도) 주거기준을 마련해 실제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함. 최저 주거기준 미만 거주 가구에 대한 적정 주거보장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주거서비스에 대한 운영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있어 지원주택을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지역내 지원주택 욕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이 욕구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에서 지원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자 선발 및 지원주택 서비스 운영 책임을 지도록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준도 급지별 표준임대료 실태조사 등을 근거로 현실화 시키면서, 신속한 임대료 지원을 위한 선정과정의 개편도 병행되어야 함.

과제4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과제1 : 국민돌봄기본권의 법제도적 보장 실현_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공공성 약화는 선별적 정책 기반 복지서비스 공급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발생함. 지자체는 보장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서비스 욕구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함. 그러나 민간은 사회보장급여 전달에는 무관심함. 기존의 사회서비스 문제를 민간공급의 문제로 한정했던 한계임. 누가 운영주체가 되느냐를 강조하기 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서비스 수급자와 내용을 결정해야 함. 또한 돌봄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있어야 함. 

과제2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실현_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에 대한 돌봄 실현 계획이 필요함.

과제3 : 지역에서 적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권 보장_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조세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동해야 함.

과제4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_사회서비스 민간공급자들과 정치인들의 반대가 거셌음. 표준화의 문제, 매너리즘, 평균주의에 따른 복지의 질 저하, 책임회피에 따른 다양한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 등 기술관료적 접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 사업 개발 및 기획하기 위해서 지방분권과 지방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함.  

토론4_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은 국가의 책무임. 그러나 그동안 최소한의 예산과 인원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마저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왔음. 이는 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발제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민돌봄기본권을 법제도적으로 공고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함. 파편화되고 분절화 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적 관리 및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의 돌봄기본권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법제화 하지 않고는 해결이 요원할 것임. 

첫째, 국민돌봄보장법제정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에 기반해 국민의 요구를 민주적으로 결집해내는 과정이 먼저 배치되어야 함. 둘째,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을 체계화하여 서로의 역할을 전가하지 않고 정책의 질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책임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셋째, 각 주체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소통될 수 있는 논의구조가 구조화, 체계화되어야 함. 정부와 노동자, 시민간의 일상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체계가 있어야 함. 동 단위, 기초단체 단위, 광역시도단위, 중앙행정 단위별로 이용자, 노동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사회적 지혜를 축적하고 소통하여 실질적 돌봄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넷째, 노동기본권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구조가 절실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책임을 지는 중층적 노정교섭구조가 제도화되어야 함. 

토론5_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사항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제도의 보편적 확장과 국민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해 몇 가지 토론할 거리를 언급하고자 함.

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국민돌봄기본권 보장은 역설적으로 ‘도시’ 단위의 기획이 필요함. 예산이 충분히 주어져도 ‘공간’이 충분치 않은 현실임. 여기서 공간은 물리적, 심리적 위치를 포함함. 현실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주민센터를 확대 설치하며 어린이집, 요양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내용 중 하나로 넣어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함. 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 지역과 같이 대규모 공공기관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이미 존재하는 기관의 기능을 늘리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그러나 결국 성공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 내 복지정치가 필요함. 

둘째, 지자체 관리감독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적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일 것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기관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의 기능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제고되어야 함. 제도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허가제 전면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 공급주체의 알선행위를 근절하고 적절한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케이스매니지먼트 기능이 도입되어야 함. 또, 지자체 내 사회서비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별도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걸맞은 강력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법제화시키는 것도 고민해야 함.

셋째, 제도간 역할분담 및 재정적 대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마련되어야 함.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임. 적정한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개편과 함께, 재정적인 방안이 고민되어야 함. 완전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케어매니지먼트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노인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사정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다음 방안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보험재정에 대한 일반재정투입을 보다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용자와 협의해 서비스내용과 이용기관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재정적으로도 보험료 수입 및 일반재정의 확대가 담보되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지자체의 재정적 임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함.

이후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개요

[20대 대선 정책 시리즈 토론회 4회] 평등한 돌봄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 모색

일시 : 10/8(금) 오전 10시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

사회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보영(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토론1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2 :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토론3 : 신진영(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4 :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토론5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온라인 생중계 : https://youtu.be/o4IJn7iG3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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