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건강검진 수진율 19%에 불과

… 건강검진 항목 현실화 원해

최근 1년간 실제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소화기계 통증경험 25.7%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욕설·협박 경험 60.8%, 심각한 감정노동

우울증선별도구 검사결과, 플랫폼이동노동자의 11.2%는 우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검진 수진율 19.0%에 불과

국민건강검진 내 근골격계·호흡기계·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추가희망

 

최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영역은 점차 다양화되고,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플랫폼노동자는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나는 고용형태를 지닌 노동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건강에 매우 취약하며, 노동환경 마저 열악해 건강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호논의는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건강권 조망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건강증진을 의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윤진하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조현진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기획팀장과 공동으로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음식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를 중심으로’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플랫폼노동인 음식배달과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플랫폼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플랫폼기반 음식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 총 500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사회적 관계, 사고발생 및 작업환경 등 총 4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그간 주목되지 못하였던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살펴보고, 노동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는 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개인차원에서의 건강에 관한 인식과 정책욕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플랫폼이동노동자와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실질적인 건강상태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방안을 도출하였다.

 

실태조사 및 초점집단 인터뷰의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플랫폼노동은 다수 사용자를 두고 있어 책임 의무를 질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전속성이 모호하여 플랫폼노동자 보호 논의에 있어서 여러 문제에 봉착한다. 그러나 실제 플랫폼이동노동자는 평균적으로 1.6개의 플랫폼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식배달노동자는 1.1개에 그쳤다. 특히 플랫폼이동노동자의 88%는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의 가격결정권이 플랫폼의 일방적 통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를 보여 경제적으로 크게 종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플랫폼이동노동자는 플랫폼에 강한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플랫폼이동노동자는 단순 플랫폼업체 본사만을 사용자로 인식하기보다 실제 노무 제공과정에서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지사/지부를 사용자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책임에 있어서 플랫폼 본사뿐만 아니라 지사/지부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장해 요인 노출정도를 보면 플랫폼이동노동자는 주당 54.1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40.7시간임을 감안해보면 플랫폼노동자가 얼마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플랫폼노동 시점을 보면 음식배달노동자는 주로 낮 1시에 플랫폼노동을 시작하여 늦은 저녁 11시에 종료하며, 대리운전노동자는 저녁 6시에 시작하여 새벽 3시 가까이에 종료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대리운전노동자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야간노동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야간노동의 범위 및 특수건강검진의 대상확대 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장해요인 노출정도와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노출정도는 노출안됨(1점), 일하는 시간의 1/4(2점), 일하는 시간의 절반(3점), 일하는 시간의 3/4(4점), 일하는 내내(5점)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음식배달노동자의 건강장애요인 노출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동이나 고정된 자세 및 반복적인 작업(3.2점/5점),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2.1점), 심각한 매연, 먼지(분진 등)의 흡입(3.4점), 활동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낮은 온도(3.1점),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끄러운 바닥(2.6점) 등 건강장해 요인에 크게 노출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실제 노동환경 인식에 있어서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더 높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시간에 쫓기며 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상태에 있어서 최근 1년간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소화기계 통증을 경험한 비중은 17.2%였으며, 그중 음식배달노동자는 19.6%, 대리운전노동자는 14.8%였다. 특히 실 운행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플랫폼이동노동자 중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소화기계 통증을 경험한 비중은 25.7%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통증경험은 건강검진에서의 희망 검진항목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검진항목에 대한 수요는 음식배달노동자는 주로 근골격계 검사 및 호흡기계 검사, 대리운전노동자는 근골격계 검사와 소화기계 검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리운전노동자는 정신건강(스트레스, 심리상담 등)을 희망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향후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플랫폼노동은 고객과의 대면이 잦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보니 플랫폼이동노동자 중 60.8%가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이나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대리운전노동자 중 최근 1년간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욕설을 경험한 비중은 무려 82%에 달한다. 즉 플랫폼이동노동자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역시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욕설 경험은 운전부주의, 난폭운전, 심리적 불안 등 사고발생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동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을 예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이나 욕설뿐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다수의 플랫폼노동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서비스에 대한 평가, 이른바 ‘별점’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개선차원의 정보수집이기도 하지만 별점이 플랫폼노동자의 일감획득 등 과업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평가가 플랫폼노동자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실제 플랫폼이동노동자 중 41%가 고객평점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로 인해 66%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감정노동의 강도와 우울감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감정노동 강도가 높았으며 그중에서 대리운전노동자가 더 높은 감정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선별도구를 통해 측정한 우울감에 있어서도 플랫폼이동노동자 10명 중 1명은 가벼운 우울증상을 가진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우울감은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이나 욕설, 그리고 평점/별점이 큰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및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78조가 개정됨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자 역시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조사는 비록 2021년 7월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51%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비중이 32%에 달하여 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안전보건교육은 플랫폼이동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낮은 실효성을 보였는데, 안전보건교육에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교육 여부와 근골격계 및 호흡기계, 소화기계 통증경험, 감정노동의 강도 및 정도, 우울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안전보건교육 시 희망하는 교육내용으로는, 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나타나 향후 플랫폼이동노동자에 대한 교육 시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대두되었다.

 

윤진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리운전노동자 44명과 음식배달노동자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뇌심혈관계 위험 판정 수준을 보면, 건강 군이 총 10%, 저위험군이 20%, 중등도 위험군이 33%로 나타났으며,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최고위험군은 17%나 있었다. 직종별로는 대리기사의 경우 23%인 10명이 라이더스는 10%인 4명이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즉, 통상근무가 필요한 인원은 전체의 10%이며, 조건부 근무는 74%지만, 병가 또는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 17%나 되었다.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 기준의 판단 지침으로 표현한 것이며, 플랫폼노동자는 병가나 휴직이 없어 다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수면장애와 위장관계질환은 야간근로자인 대리기사에서 측정하였다. 수면장애는 정상이 50%였고, 가벼운 불면증이 36%, 중등도 이상의 불면증이 14%(중등도 5%, 심한 불면증 9%)였다. 위장관계 질환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는 18%인 8명이었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일반사업장의 야간노동자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야간근로 종사자는 특수건강검진-CDM 자료를 이용하였다. 불면증의 경우 대조군은 중등도 불면증과 심한 불면증이 9%인 반면, 플랫폼 노동자는 14%로 높았다(P 값 0.016). 비만도의 경우는 대조군에서는 2단계 비만이 2%인 반면,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15%로 매우 높았다(P 값 <0.001). 혈압도 고혈압이 대조군에서는 13%인 반면,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경우 22%로 높았다(P 값 <0.001). 콜레스테롤에 차이는 없었으나, 공복혈당의 경우 대조군은 위험이 23%인 반면, 플랫폼 노동자는 56%로 2배 이상 높았다(P 값 <0.001). 플랫폼 노동자를 라이더와 대리기사로 나누어 비교한 경우에 몇몇 특징이 나타났다. 수면장애와 위장관계 질환은 대리기사만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 비만도는 라이더와 대리기사 모두 대조 군에 비해 매우 높았다. 혈압도 2기 고혈압이 라이더스와 대리기사 모두 대조군 보다 높았다. 공복 혈당과 허리둘레의 위험은 라이더스와 대리기사 모두 높았으나, 라이더스 보다 대리기사에서 더 높았다. 대사 증후군의 분포도 대조군은 9%, 라이더스 16%, 대리기사는 41%로 매우 증가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노총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이동식 건강검진센터 및 거점형 의료기관을 통한 접근성 강화’,‘정신검진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방안’,‘공제회의 이해대변 역할 수행’,‘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정착’,‘오픈형 건강검진 제도 마련’,‘플랫폼노동자 보건관리자 지정’,‘플랫폼노동자 내원 건강검진 활성화 및 관리’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내실있는 토론회를 위해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센터장,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 팀장, 한진선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 TF팀장, 선동영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지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2021년 9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