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22대선‘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요구

제89차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대선정책요구안 확정

김동명위원장,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비판, 강력대응 시사

한국노총이 2022년 대선에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노총은 14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 지 드러났다”며 “여기에 더해 향후 전개될 인구지진과 디지털 전환가속, 기후변화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 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불안정 노동과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화 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재난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사람 중심의 고용 친화적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2022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가 되어 정의로운 성장과 건강한 경제사회 발전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위한 4대목표와 23개 과제를 담은 2022년 대선요구안을 확정했다. 

4대목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사관계 　▲노동자의 시간주권과 임금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시장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국민을 돌보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안전망 ▲경제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정치·경제개혁이다.

한편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행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향후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동명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한국노총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산업 TF구성을 밀어부친 것에 항의해 일자리 위원회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일자리위원회뿐아니라 경사노위에서도 노총의 핵심요구인 공무원․교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가 사실상 무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총 공무원 조직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의 타임오프 논의 또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문재인정부는 노동이사제,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조차 지키지 않아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3개 연맹이 기재부 앞 집회투쟁과 함께 대국회 천막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일방통행으로 나가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한국노총 조직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경사노위 등의 행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권 말 상황을 핑계로 수수 방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부장관과 국무총리도 만나고, 당대표와 청와대까지 만났지만 입으로는 다 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향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신뢰를 져버린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공무원연맹도 “한국노총 가입 후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경사노위와 정부는 약속을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며, “희망고문을 당할 바에는 투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에 경사노위 탈퇴 및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탈퇴와 정책연대 파기를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년 9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