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3일, 한국노총 – 고용노동부 노정간담회 열려

안경덕장관,“100%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긍정적 검토”

 

9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과 노동부 노정간담회가 3일 오전, 마포구 가든호텔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위원장을 비롯해 자동차노련 서종수 위원장, 관광·서비스노련 강석윤위원장, 연합노련 정연수위원장, 항공연맹 최대영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안경덕 장관과 김민석 노동정책실장,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9월 말 종료를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호텔들이 호텔업에서 철수하거나 호텔 매각 후 오피스텔로 변경함으로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유원업과 카지노, 면세점 등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도 버스업계의 심각한 경영악화 및 이로 인한 임금체불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은 항공업계의 비정규직 현실에 대해, 최대영 항공연맹 위원장도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문제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추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투입했던 정부 예산과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장 상황을 들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임을 고용노동부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기자회견 내용도 알고 있고, 사측도 같은 입장”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문제는 다음 주까지 내부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안경덕 장관은 “사업장 별로 한도를 소진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해서 100%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만큼이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힘들겠지만 좋은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년 9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