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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지난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수정안이 제시되었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합니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상승한 시급 8,740원입니다. 이는 현재 시급 8,720원보다 20원, 월급보다 약 4,000원 오른 금액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임금 노동자 처지에서 한 달 4,000원의 돈이 더 생긴다 한들 이 돈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동결안을 한 번 더 내주셨으면 이런 허탈감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수정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4.2%이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입니다. 최소한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 위원들의 수정안에 노동자위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가 힘듭니다.
지난주부터 올해 2분기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2조 5천억 원, 1조 1천 128억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단 두 개의 기업의 영업이익을 더하면 13조가 넘습니다. 반면,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저임금노동자가 받는 한 달 생계비는 182만 원입니다.
단 두 개의 2분기 대기업 영업이익을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740만 명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매우 큰 돈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시는 코로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낸 대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사회의 책임의식과 상생을 생각한다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상생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달랐기에 현재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8차 전원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더욱 고립되고 어려워지는 길입니다. 부디 오늘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께서 계속해서 고용주 및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과 상생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식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노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며 앞으로 정상 국가에 대한 대비와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이런 뜻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앞으로 전 세계는 극심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한 구조에서 조금이나마 최저임금이 기여하길 희망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1조 목적에 맞도록 최저임금 본래 목적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이러한 기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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