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박준식 위원장으로부터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를 요청받았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오늘 수정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이제 더는 심의를 지체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개최된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께서 동결안을 철회하고 인상된 수정안을 제출해주실 것이라 기대했지만, 또다시 회의가 공전하며 심의가 지연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심의과정에서 박준식 위원장께서 요청한 대로 최초요구안 제시부터 수정안 준비까지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였지만, 사용자 위원들께서는 여전히 시간 끌기 작전으로 회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께서도 최저임금노동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현실적으로 인상된 수정안을 제출하시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논의를 신속하게 결론지었으면 합니다.

 

한편, 이번 주 코로나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다시금 우리 사회의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인 저임금 비정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의 심정입니다.



해외 주요나라들은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최저임금을 통한‘사회 빈곤 방지 안전망’을 경쟁하듯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뉴질랜드가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높게 인상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노동 빈곤 문제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급 2만 7천 원이 넘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국적인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을 통해 사회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에 우리나라만 뒤처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초점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방안을 위한 주요한 수단과 정책이 되는 방안으로 적극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갈등유발 프레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넘기는 것은 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 약자들만 더 어려워지고 고립되는 길입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여기 계시는 사용자 위원분들께 제안합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소상공인 보호 지원을 담은 경제구조 개혁 과제를 부대 결의문으로 채택하는데 노사공이 모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여기 계시는 노·사·공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