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군 가산점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차별문화 양산과 여성노동자 고용환경 악화,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 지난 6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영근 의원)는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1999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제도로 이는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본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1. 개정안은 차별을 양산하여 우리사회의 불평등 문화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반역사적인 법안이다. 인류 역사발전은 차별 해소와 평등과 자유의 지향을 발전 방향으로 삼아왔다. 그럼에도 여성과 장애인 등 군복무자보다 훨씬 많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제도적 차별을 가한다는 것은 역사 발전방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폭력적 권력에 다름 아니다. 2. 개정안은 공무원, 교직원, 공기업 등 여성노동력 창출에 대해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할 공적영역에서 오히려 제도적 차별을 합리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여성들은 이미 고용에서부터 승진,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 간접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군복무자에 대해서 근속기간 인정, 호봉제 반영 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또다시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킨다는 것은 차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3.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보호와 여성노동자의 고용, 승진 할당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노동자 650만명 중 70% 가량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거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에 편승하여 군가산점제 부활만을 주장한다면 이는 양극화를 외면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법안이다. 더구나, 최근 여성들의 공무원, 교원 등 일부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률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여성 고위직의 저조한 비율이나 높은 진입장벽 문제에 대해서 보다 먼저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공․사기업의 실태를 직시한다면 본 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4. 국방위원회는 군대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장, 단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군대문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책은 다른 사회구성원의 차별을 전제로 한 군가산점제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군대제도 개혁, 민주적 군대문화 확산, 군대내 학습 및 심리상담 시스템, 복리후생 확대 등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인 군 보상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부의 불합리한 문제점은 외면하고 국가는 살짝 뒤로 빠진 채 마치 ‘여성’을 적으로 돌리는 군사적 발상에 다름 아니며 이는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고 계층간의 분열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본 개정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를 부결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더 이상 비생산적인 논의를 확대시키지 말고 이를 기회로 군대제도와 군대문화의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2007년 6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