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의 최초요구안을 제출하였는데, 올해도 역시 사용자 위원은 삭감안이나 다를 게 없는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역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찾아보니, 사용자 위원들께서는 최근 15년간 경제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2017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매해 삭감안과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사용자 위원분들은 최저임금을 못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안 올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매년 반복되는 삭감과 동결 주장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저임금노동자 생활 안정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곳이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이며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용자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제도를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부디 오늘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께서는 제출하신 동결안을 철회하고, 인상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해주시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4.2%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취업자 수와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할 것이라며 연일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은 이러한 희망 섞인 전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최저임금노동자에게는 '저세상 딴 이야기'입니다.

향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침체한 고용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어 구직급여일(日)액은 60,120원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올해 7.8% 이상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못한다면 4년째 구직급여는 동결됩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임금 및 복지를 위한 기준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올해 반드시 인상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을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노·사·공 위원분들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참여하는 자체만으로 대표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이 서로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의 예절과 품위를 지키며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노총 위원들도 오늘 회의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고 생산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