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동자,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지킨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원년 선포

구급대원 방어권 신설 등 소방공무원 노동자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

소방공무원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7월 6일(화)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되어 7월 6일부터 노조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신장을 이룰 수 있는 초석과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우리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노후장비개선,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의 개선, 소방관 공상추정법 제정, 화재예방3법 제정 및 국회통과, 구급대원의 법적 방어권 신설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처음 출범하는 소방노동조합이지만 절대로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이면 만족한다’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투쟁에 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엇보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소방공무원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으며, 이 투쟁에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소방노조 출범식에 참석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화재 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면서 “정치권 역시 관심 끌기식 반짝 입법을 남발하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과 사고의 처참한 현장 속에서 동료들의 부상과 죽음 앞에서 눈물짓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마침내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며 “오늘 출범한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오랜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왔듯이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최우선 사업으로 구급대원 방어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이외에도 노후장비 개선,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 개선, 소방관 공상추정법 제정, 위험직무순직 보상금 상향 등 현장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한국노총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참석해 한국노총 소방노조 출범을 축하했다.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은 “드디어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오늘 노동조합 출범을 기점으로 모든 불합리와 차별, 부당함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며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지금까지 6만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 노동자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붙임 : 한국노총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모두발언,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홍순탁 위원장 인사말, 출범선언문 각 1부. 끝.

2021년 7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