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6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20만 명을 넘는 공공부문의
상시적 비정규직중 고작 1/3(7만여명)만을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로 삼겠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 전국 1만 741개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7만
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 7만 1,861명이 정규직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이며, 2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 중 프로젝트 사업종사자, 유아휴직, 파견
대체인력, 대학조교, 인턴, 방과 후 교사, 55세 이상 고령자, 공공근로 종사자는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당연히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삼았다. 작년 8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서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한다(국무총리 훈령 제3조 본문)” 라고 분명히 했다. 그 결과, 1차 대책에서 제외된 2년 이하의 비정규들의 경우 2년
이내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몇몇 공공부문 사업장의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근속자들의 경우 2009년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근로계약 만료가 예고된 상태이다.
둘째, 정부부처, 특히 기획예산처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정규직 전환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다. 한국노총이 산하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실제 정부방침에 따라 노사가 2년 이상된 상시 고용 비정규직중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하였으나 기획예산처는 예산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축소․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제한하고, 상시적 필요인력임에도 비정규직중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축소시켰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국 예산처의 개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대책이 되고 말았다.
셋째,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현재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외주용역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주변적, 부가적 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에 고용되어 외주용역 노동자들은 전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미 철도공사의 새마을 여승무원은 외주로 전환되었으며, 2,000여명에 이르는
도로공사 직영 영업소에 근무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들도 외주용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넷째, 정부는 고령자, 전문지식 또는 기술활용자란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 역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장기간 근속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자란 이유로 무조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특히,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배제된 채 작성된 것이다. 또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 등 노사정 대표기구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말 노동부 장관과의 공식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하기 이전 사전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약속했으나 이를 결국 지키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정부의 종합대책은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지표이다.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확보되어 조속히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향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 부처에 대한 직접 대응을 포함하여 부당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해지와 구조조정에 정면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