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은 소득보장 개편부터!

한국노총·참여연대,

현재 제기되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 대립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원칙하에 포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국민들의 소득 위축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소득보장제도의 전반적 개편방향을 모색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과 관련해 진보적대안(기본소득)과 보수적대안(안심소득, 최소소득보장제도) 모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참여연대는 6월 17일(목),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의 복지국가가 이행해 온 역사적 경로를 설명하며 “우리의 선택지는 한국 복지국가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로에 기초해 새로운 전망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서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성장체제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동시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보편적 소득보장체제가 확장되는 전략이 고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공유부에 기초한 보편주의와 탈임금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안적 분배체제로서의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와 대립적”이기에 회의적이라며, “다만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로서 보완하는 기본소득은 양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대안으로 범주적 기본소득(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시작해 보다 보편적인 부분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방향이 제시된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현금과 현물이 균형적인 복지국가가 만들어져야한다면서 “향후 10여년동안 대략 사회지출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략 114조원일텐데, 이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이어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현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시도 등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제도를 좀 더 보편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아동수당 강화와 더불어 자녀장려세의 축소 내지 폐지, 한국형 실업부조의 급여수준 상향 및 지급기간 연장,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수준 대폭 상향조정 등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본소득과 관련하여서도 ‘전국민 생애안식년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2021년 6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