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한국노총 사무총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호입니다.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생계비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의 결과가 보고되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209만 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가량 높습니다. 최저임금노동자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산정에 가구생계비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앞선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반드시 코로나 사태 회복과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지며 이들의 삶은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재벌 대기업은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 수출 급증 등의 경제지표를 발표하며 올해 4.2%까지 성장할 수 있다며 연일 경제지표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재값와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5월 기준 생활 물가는 3.3%, 먹거리 등의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 식품 지수는 약 15%나 치솟았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선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최한 최저임금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실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인상보다 불공정거래,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이 개선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한국노총은 대·중소기업 간 동등한 거래 관계 및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요구하며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간 상생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올해는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해입니다. 정부가 출범 초 강력하게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인 만큼, 올해는 정부의 의지를 꼭 보여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에서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