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2021년 6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핵심입법요구」발표

고용승계법,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일원화 등

한국노총은 6월 임시국회의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9일「2021년 6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한국노총 핵심입법요구」를 발표했다. 핵심입법요구는 ①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②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자대표제 및 노동자경영참가법률안’ 및 근로기준법·근참법 개정안,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④ 모든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확대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한 총 11개 핵심적인 입법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 이전 등 각종 편법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판례법리에 의존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송옥주의원이 관련법안을 상정한 상태로, 6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업에서 유연근무제가 확대되고 무분별한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시 협의주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주체 등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다. 그러나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활동범위와 지위보장, 선출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바 있다. 관련 합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근로자대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밖에도 11개 핵심요구입법은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으로서,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논의를 진행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법안처리가 가능하다.

한국노총은 “이번 6월 임시국회는 올해 하반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관철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이후 핵심입법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 상임위 논의상황을 감시하고, 이와 함께 주요정당 대표·정책위 의장 및 해당 상임위 의원실 면담, 노동존중실천의원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2021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한국노총 핵심입법요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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