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도시가스 노동조합

한국노총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재편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합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탄소중립과 보조를 맞추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자리 문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 결정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기후위기 영향은 제3세계 개발도상국과 노약자,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고용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변화에 따라 발생할 고용문제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3년 결의안을 통해 산업전환의 조건으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노동권(right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이해관계자들을 운명공동체로 인식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행 과정에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이행 과정을 공동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개 분과위원회의 목표와 전략에 걸맞는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노동계에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해, 노동조건의 불평등과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좌초위기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2050 탄소중립의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정책은 현실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관정에서 친환경 대체 고용 및 이에 수반되는 보상, 교육, 재훈련 프로그램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안정성을 담보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을 범국가차원의 사회적대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주체로서, 적극적 참여를 통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