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발전 위해선 업종별 위원회 강화 돼야

한국의 사회적 대화가 발전하려면 업종별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5일 사회적대화 포럼 두번째 주제로 ‘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대화 및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역사를 살펴보고 난 후, “한국의 사회적대화가 발전하려면 작은 성과를 축적하면서 역할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이해관계자들 간에 쟁점과 이견이 큰 사안보다는 노사정 특정 당사자의 희생없이 조금씩 양보해 파이를 키우는 통합적 사회적 대화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위원회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해 현재 과도하게 업종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경총과 대한상의 이외의 사용자 단체를 발국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업종별위원회에 정부부처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 정부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흥준 교수는 “업종별 위원회가 합의 없이 종료될 경우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신뢰 향상에도 바람직 하지 않은 만큼 업종별 위원회를 가동할 경우 최소공약수에 대해 합의를 하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대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제 및 대표권을 확대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조직적 지원과 수단화방지, 합의 결과를 법제화 하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1년 5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