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 적기 시행 요구

고용한파업종 대량해고사태 예상, 정부의 추가지원대책 마련돼야 

코로나19 유행에서 최소한의 고용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등 정부지원대책이 6월 말이면 종료된다. 한국노총은 21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을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기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최소 180일 추가 연장 및 지급율 90% 유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지원프로그램’ 재시행 및 지원금 확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2021년까지 연장 시행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장의 부정수급 방지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후 구조조정 시행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방적 정리해고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용한파 업종 노동자들은 대규모 길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 운송업의 경우 노선버스는 ‘20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총 2조 2,531억의 매출액 감소(35%)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외고속버스는 여전히 50%가 넘는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버스승객요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버스업종의 특성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이 종료될 경우 무급휴직에 이어 대량해고 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항공산업은 항공 여객 노선이 사실상 중단되어 즉시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관련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여행업은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기약없는 휴업 상태인 가운데 사용자측은 일방적 정리해고와 폐업 강행, 매각의 칼날로 관광산업의 생태계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고용 한파 업종에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대책마저 나오진 않는다면 대규모 해고 사태와 이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한 경제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5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