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구 환경과 먹거리의 안전은 물론 한국 수산업 전체가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100만명에 이르는 수산업 종사자들은 소비 급감에 대한 공포는 물론 오염수 방류 후,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되리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와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오염수 방류는 전세계의 바다에 독극물을 쏟아붓는 범죄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약 30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시하겠다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한 ‘처리수’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본의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미 2013년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가 불검출 수준으로 오염수를 정화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8년 일본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80%에서 세슘·스트론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삼중수소’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로 분리가 어려우며, 체내에 들어갈 경우 핵종전환을 일으켜 유전자 변형, 세포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외에도 탄소-14·스트론튬-90·플루토늄·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 역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일본에서조차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써,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IAEA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에 대해 IAEA는 “환영한다”,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투명한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으며, 한국을 방문한 케리 기후특사는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는 22~23일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의의 의제에 오염수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것이 바로 세간에서 회자되는 일본의 국제 로비 실력인가. 중국·대만·러시아를 넘어 중남미까지 전세계가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마당에,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일본 정부의 보고서와 약속에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내맡긴단 말인가. 

우리는 IAEA와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철회시켜야 한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오락가락하던 정부의 대책이 100만 수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쳐 그나마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가 궁극적으로 미래 환경과 먹거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비롯해 100만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기가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 검토 및 한일외교장관회의를 통한 문제제기,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 공동성명 발표 등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IAEA와 미국이 지원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대응은 더욱 종합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라. 나아가 관련 종사자단체 및 시민사회진영과의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하라. 

 

소비자시민모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지난 4월 하반기부터 63.2%가 수산물 소비를 줄였으며, 소금 사재기 등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방류 결정만으로도 휘청이는데, 실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7만 선원 노동자를 비롯한 100만 수산업 종사자가 입게 될 타격은 불보듯 뻔하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국노총은 우리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터를 지키고, 전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지키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100만 수산업 종사자의 위기에 끝까지 함께 연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21년 5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협중앙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