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 2,092억 원, 예방접종 3,579억 원, 의료인력 지원 480억 원, 총 6,151억 원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건강보험재정에서 사용하기로 한 의료지원 수가 480억은 2022년도 국고지원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논의 끝에 건정심은 가입자 단체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최종 의결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가 이처럼 강하게 유감 의사를 표명한 것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결정 하는 행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3,579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한다고 일방적으로 보고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3월 26일에도 (3월 25일 국회 추경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지원금 중 50%(480억)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하겠다고 구두보고 했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국회나 기획재정부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 결정해 할당하는 행태는 건정심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 항의하고, 4월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안건 의결을 저지한 바 있다. 의료인력 수당 지급을 위해 국회가 반쪽짜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머지 절반을 건강보험의 수가 신설로 충당하라고 한 것은 건강보험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편법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오늘(7일) 열린 회의에서 건정심 가입자 단체는 ▲국회와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결정하여 건정심의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정심의 권한이 발휘될 수 있게 할 것과 ▲의료인력 수당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20%)에 반드시 추가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논의 끝에 건정심은 가입자 단체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최종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 2,092억 원, 예방접종 3,579억 원, 의료인력 지원 480억 원, 총 6,151억 원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지원은 국가에게 부과한 책무로 지원 비용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 안건(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부대의견)>

 

 

2021년 5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