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위헌이다! 전면 개정하라!”

한국노총-교사노조연맹,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한국노총과 교사노조연맹이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과 교사노조연맹은 5월 4일(화)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 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교원노조법은 여전히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며 “노동조합법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 삭제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전임자 노사자율 쟁취로 나아가고 있는 이 때에, 교원노조법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의 제한 등을 유지한 채 노조활동제한법의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금번 위헌소송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교원노조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교원노조법 전면개정 추진을 비롯하여 노조법의 각종 독소조항 및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대표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의 경우, 노조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노조법과 달리 근로시간면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노조 전임자만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2항),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공공노총 이충재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에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제14조 제2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규정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에 대해 발언하고, 교원노조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올 1월 5일, ILO 협약을 존중한다면서 ‘노동조합법’에서 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존치하는 법 개정을 하였으나, 교원노조법은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교원노조는 ILO권고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정부가 4월 20일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전임자 임금 지금 급지 문제에 대해서 교원노조법도 ILO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노조의 순기능적 측면을 인정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2010헌마606)”며, “교원 노동조합도 일반노조와 같이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대표 변호사,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 붙임 : 김동명 위원장 모두발언,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기자회견문 각 1부. 끝.

 

2021년 5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