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역사 부정하는 일본을 규탄한다!!

“일제 강점기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7일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 결정을 거쳐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이다. 일본 스가 정부가 바바 노부유키 유신회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제 강점기 당시 한반도에서 끌려온 모든 조선인에 대해 ‘강제노동이 아님’을 주장한 것이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밝혀진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은 무엇이며, 아직도 생존하여 당시의 범죄적 만행을 직접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이미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서 사토 구니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했음을 인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7년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한 182건의 문서에서, 일제 강점기 “군부대 명령에 따라 200여명의 부녀를 위안부로 발리섬에 데려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해군 소속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장이 전후 법무성에 증언한 내용으로서,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재판13호 사건의 판결문에도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과 강요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지만, 속속들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세상을 기만하려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실로 기가 찰 따름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이 미국의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미일동맹의 방위공약 이행”과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對(대) 중국전략을 위해 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범국인 일본의 국방능력 강화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합의이다. 

이로써 일본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 및 왜곡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추진 역시 전세계의 반대 속에서도 미국의 비호와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對(대) 중국전략에 한국 정부의 적극 참여를 강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가뜩이나 첨예한 미·중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나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역사 왜곡을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비상식적인 전쟁광들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준열히 규탄한다. 

과거사 왜곡 및 군국주의 부활은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위험천만한 전쟁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 이와 함께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공식적인 사죄·배상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그 어떤 ‘동맹’도 절대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없다. 

미국의 도를 넘는 간섭과 개입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태로운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고,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외교에서 대한민국 정부답게 임하라. 

하나, 더 이상 자국의 위기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지 말라. 

우리는 미국의 강요에 의한 ‘억지 동맹’으로 이미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 더 이상의 강요와 억압은 위기를 더욱 재촉할 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제동원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