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할 공공의료 확충 촉구

한국노총,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개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80% 치료를 담당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발생 1년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제사회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대폭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5월 3일, 14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김윤 서울대 교수는 공공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해야할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주로 선택했다”며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한계를 진단했다. 이어 공공의료체계 강화 전략으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중심 지역책임병원 확충하여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 규모로 늘리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로 이관 하는 등 국립대 기반 지역 책임병원 의사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대상(의사, 간호사, 약사 등) 및 시도별 부족 인력만큼의 정원, 교육기관, 선발, 의무기간에 대해 제시하여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은 “현재 의사 인력 양성 체계가 도서산간 및 지역에서의 필수의료가 가능한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이 대폭 바뀌어야 하지만 기존 의과대학 교육의 보수성 때문에 1차 의료에 적합한 의사 인력 양성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의료비 부담 실태를 발표하며,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사립대보다 국립대 병원이 높아 의료비 부담이 낮은 국립대 병원이 없는 지역은 선택권 제한 등 의료불평등을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부족한 상황을 꼬집고, “의료비 부담의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우선 확충과 권역별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중심의 공급정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지키고 의료부담비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비급여에 통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부족한 이유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적었고, 민간중심 의료환경 조성을 정부가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 및 공공병원 신설시 예타면제 등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의료공공성’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 역할을 제대도 수행하기 위해 이제라도 정부는 공공의료분야에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적정규모의 공공병원 확보와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증원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좌장을, 김윤 서울대 교수와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준) 정책위원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경민 사회경제2팀장, 조승연 전국의료원연합회 회장, 곽준길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석했다.

 

2021년 5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