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하며

 

  오늘 드디어 40만 가사노동자의 역사에 한 획이 그어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가결됨으로써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가사노동자 권리보호운동이 꽃망울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장을 기본으로 건강한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곧 직업소개기관을 통한 알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정부가 제공기관으로 인증함으로써‘공식 고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을,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돌봄시장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코로나19로 고용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는 현재, 시민노동단체와 협동조합,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오히려‘직접고용’에 동의하며 단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현장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가사근로자법이 가사노동자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는 모든 비정형노동자들의 보호에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이룬 성과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힘입었다.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집회와 캠페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현장의 노동자들, 인적 물적인 연대를 통해 우리를 지지해준 수많은 단체들, 입법활동을 통해 가사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찾아주고자 애쓴 국회의원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구자들과 언론, 정부 관계자, 서명운동과 SNS로 지지해 준 시민들. 머리 조아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오늘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이라는 배를 띄운다. 이 배는 노동존중이라는 닻을 올릴 것이다. 우리는 이 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공기관들이 우리 사회의 모범기업이 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법의 통과는 첫 걸음일 뿐이다 법이 진실로 유익한 열매를 낳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조치와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과 제공기관의 확대, 직업훈련과 안전보건, 고용지원서비스,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공익적 제공기관 양성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우리는 오늘 맺은 꽃망울이 시들지 않도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노동시장, 노동환경의 키워드는 ‘공정한 노동’‘사회공공성의 확대’가 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 

 

2021년 4월 29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일동(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