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이제그만!

정부는 공무직노동자의 차별을 중단하고 개선대책 제출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공무직 60만여명,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이 26만5천여명, 민간위탁노동자가 20만여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사용자다. 그러나 사용자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20여년 넘게 방치해왔다. 기간제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상시지속업무의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있으며 오히려 민간위탁인 간접고용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였다.

정부가 국민의 권리로서 제공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모든 부문에서 공무직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차별은 수십년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모범사용자를 자임하는 정부가 공무직을 포함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식대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비 등 복리수당까지 차별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유린해왔다. 

더구나 공무직은 정부가 정규직전환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천차만별 처우조건과 차별의 문제가 고용형태별, 기관간, 기관내, 업무별로 복마전이다. 지난해 정부가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노사전문가가 구체방안을 논의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무직노동자의 차별과 처우가 개선된 내용은 단 한가지도 없다. 

현재 공무직위원회가 무실적이 된 것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당연시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년동안 정부가 비정규노동자에게 해왔던 말, 즉 ‘예산없다, 근거없다, 권한없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되뇌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한번이라도 공무직노동자 차별이 얼마나 뼈아픈지 공감하고, 그 피멍드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준적이 없다.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논의가 시작되는 오늘, 양대노총 공무직노동자는 차별을 철폐하기위해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방관하는 공무직위원회를 규탄한다!

정부는 공무직노동자의 임금, 수당, 처우 차별을 철폐하라!

기재부와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직 차별해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 예산 즉각 편성하라!

2021. 4. 2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