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위한 세무 종합지원 나선다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통해 세무사 상주 상담·온라인교육 지원 등 추진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리운전, 음식배달업종의 노동자 증가가 두드러지며, 물류, 돌봄, 가사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플랫폼노동자 대다수가 실질적인 종속관계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권 및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는 노동자와 달리,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어서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이 서울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인 도심권센터(종로, 중구, 용산), 동남권센터(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북권센터(동대문, 노원, 성북, 중랑, 성동, 광진, 도봉, 강북), 서남권센터(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구로, 양천, 강서)를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지원활동에 나선다. 

 

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업무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상주 세무사를 통한 세무상담과 종합소득세 신고지원, 세무 관련 실무교육 등 종합적인 세무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개 권역센터는 4월 19일부터 신고가 마감되는 5월 28일까지, 플랫폼‧프리랜서노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세무사가 각 센터에 상주해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며,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2일,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는 온라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과 신고 준비서류, 절세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세무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할 최삼태 동남권센터장은 "권역별센터는 서울지역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세무신고 지원사업을 계기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올해 핵심사업의 하나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미조직·비정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비정형노동의 확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2021년 4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