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병원·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14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15일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권덕철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에 대한 계획은 부재했고, 공공병원 신축의 경우 기존의 논의가 진행되는 권역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계획, 제도 법제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 대비와 지역 의료취약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신설과 증축,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확실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가와 관련해서도 “대국민 사과와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대책 없이 추진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의제에 대해 “지난해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이행 방안 중 하나”라며, “공공의대와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추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설립 △공공병원 대상 총액인건비 규제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즉시 도입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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