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발표한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폐기하라
노동부가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동부 발표 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계법 18조에 의해 승인된 국가의 중요한 통계가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없이 허술하게 발표되는 것에 강력 항의를 표한다.
노동부가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조직현황은 단위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했다. 산별조직이 많은 민주노총의 경우 조합원 수는 해당 산별이 발표한 수로 기록된다. 그러나 기업별 단위노조가 3천 개가 넘는 한국노총의 경우 누락되는 조직이 많고, 데이터 또한 과거 신고 기준으로 작성되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국가 통계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통계를 내야 함에도 노동부는 매년 앉아서 신고한 숫자 더하기만 하고, 그걸 국가 통계라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뻔히 허수로 보이는 데이터조차 점검하지 않았다. 지난해 제1노총의 지위가 뒤바뀐 가장 큰 변수는 건설노조 조합원 수이다. 올해는 발표된 상세 데이터가 없어서 몇 명을 신고했는지 모르지만, 작년 기준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무려 14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민주노총 선거의 건설노조 선거인단수는 신고된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은 수시로 양노총을 넘나들고, 중복가입된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에 대한 통계적 고려사항은 전혀 없다.
상대조직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국가가 내는 통계라면 몇 년마다 사업장 전수조사를 하든, 누락 된 사업장에 대해 확인조사를 하든 신뢰할만한 통계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발표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자료는 신뢰할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조직률에 대한 신뢰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90%에 달하는 1,800만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조직확대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200만 조합원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