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의사 국시 재응시 고려 발언 규탄한다!
어제(1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인력 공백을 빌미로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뜻을 내보였다. 한국노총은 권 장관 후보자의 자질에 의구심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다.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가 되겠다는 자들이 환자를 볼모로 협상했고, 결국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기로에서 의료인력 공백을 이유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의지를 내보인 권 후보를 규탄한다.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은 반사회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더구나 권 후보의 발언은 의료계가 저지른 불법 진료거부와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생겨 사람이 죽더라도 국시 재응시 기회 주는 특혜를 줄 테니 국민은 그저 '양해'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시 미응시자에 대한 기회 부여가 아닌 공공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확충을 위한 대책이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방안이 아니라 공공의료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다.
2020년 12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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