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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 않는, 일방적 특별법 제정 중단하라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 보호받아야
정부가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제18차 일자리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혁신 추진방향’ 등을 심의하고, 오는 21일 안건을 의결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인한 미증유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졸속적 대책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의 전시행정 중단을 촉구한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은 최근 플랫폼 노동의 급증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노동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안의 중요성만큼 노사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함에도 고용노동부는 갑자기 지난 8월 이미 종료된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일자리TF’ 논의결과에 따른 대책이라면서, 일자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전 협의된 바도 없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일자리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일자리위원회 ‘플랫폼노동과일자리TF’ 논의에서 플랫폼종사자 대책과 관련하여 특별법 추진은 언급한 바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책은 본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제3의 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아 버릴 공산이 크다.
특별법의 내용도 부실하다. 정부가 별도의 보호입법을 마련하겠다며 내놓은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컨설팅, 직업훈련 실시,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은 별도의 특별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최근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정책처럼 플랫폼노동자들에게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키고,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입법이란 미명하에 이들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우려가 큰 별도 입법추진 방식의 전면적 재고를 촉구한다. 이해당사자와 노동계 등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 입법방식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경우, 일자리위원회 참여 중단 등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년 12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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