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 및 비정규직법 개정방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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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2월 15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 및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공동주최로 준비됐다. 정숙희 도심권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사회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와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박귀천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강검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이 지정토론했다.

첫 번째로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성 판단기준’에 대해 발제한 권오성 교수는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주장하며,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법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노동법은 앞으로 ‘신분법’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비정규직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박은정 교수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차별시정제도 개선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규정, 단시간 노동자의 개념과 초과노동에 관한 문제,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박 교수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권’ 보장을 통한 노사 대등한 노동조건 결정구조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귀천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발제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흥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단기적 대응전략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조합의 자발적 노력으로 원하청 노사의 공동 단체교섭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은 특히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그리고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단시간노동 등에 대한 입법적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종선 경총 팀장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규제강화에만 집중하게 되면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우리 경제상황과 기업현실을 감안해 기간제·파견·도급 등 다양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검윤 고용노동부 과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