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에 위배 된 노조법 개정,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비롯한 근기법개악 강력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탄력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등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여당 단독의 노동쟁점 법안에 대한 상임위 법률처리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근로기준법 개악과 ILO핵심협약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대책으로 탄력근로 확대와 노동자 보호조치만을 추진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탄력적근로 확대와 함께 선택적근로를 확대시켰다. 이는 장기간의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을 가능케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주 최대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제조업을 비롯한 거의 전산업에 존재하는 업무이다. 직접적인 연구개발 업무이외에 보조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2019년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제도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법률 개정이 단행된 것에 대한 강력 항의한다.

둘째,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등에 대한 개정은 ILO핵심협약과 무관하거나 이에 위반되는 정부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고자 등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대의원, 임원자격 제한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개정 법률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무효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노조전임자 급여에 대해서 입법적 관여를 하지 말라고 한 ILO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셋째, 산재발생과 대형참사 예방하기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좌초될 상황이다. 여야 3당 모두 법안을 발의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다. 대통령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조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대 양당은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요구에 침묵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거대 양당에 있다.

공무원의 노조전임자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안처리 과정에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 한 점, 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 거대 여당이 되었음에도 노동자·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겉으로는 정부여당안에 반대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재벌과 경제단체의 이해에 복무한 국민의힘의 실체를 노동자와 국민이 모를리 없다.

한국노총은 거대양당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본회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국회는 노동자와 국민의 편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바란다.

2020년 12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