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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병원 징발, 공공병원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야 하고, 공보험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쌓아 온 민간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일 확진자가 583명으로 급증한 것은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은 병상 포화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약 일주일 후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병원 이윤 걱정을 하면서 병상을 달라고 읍소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 비상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걸맞은 민간 동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간병원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형병원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내왔고 이는 대부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대체로 나몰라라 해왔다. 10%도 안되는 공공병상이 80%의 환자를 보도록 방치했다. 따라서 이 위기의 진정한 원인 제공자 중 하나가 바로 민간병원자본이다. 당장 병상을 내놓고 비상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지침만 제시하고 위반자 처벌 등 개인 책임으로만 전가하면서 경제적 고통은 오로지 서민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해 왔다.
이번 거리두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운운하며 노동자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주저한다면 국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돌봄휴가, 노동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부자들 눈치를 보지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고 사회정책을 도입하라. 이것이 없다면 방역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셋째,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공공병원 예산 ‘0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병상부족은 예고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 없이 오로지 경제성장 명목의 의료산업화에만 몰두해 왔다. 결국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은 자화자찬만 하면서 절박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린 문재인 정부에 있다.
정부는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병상확보에 계속해서 실패해 왔다. 징발 수준의 강제력 없이 돈벌이가 제1목적인 민간병원에 손 벌려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거듭거듭 입증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상 4만 개를 확충해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2.0개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올해 예산 555조의 극히 일부인 약 2.5조 원씩만 5년간 지출해도 가능하다.
내년도 본예산 증액분에 공공병원 확충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병원 예산 ‘0원’을 유지한다면 국가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 만약 끝까지 정부여당이 무시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0년 11월 26일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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