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공무직위원회 정상화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났다.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당초 취지일 것인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와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은 결코 ‘정규직화’되지 않았다.

현장의 불합리와 차별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지난 6년간 인상된 임금이 고작 6,000원 뿐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들이 있고, 같은 근무공간의 공무원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173%나 차이 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들도 있다. 교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모든 교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도 출근지시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 교육기관 공무직도 있으며,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강도 높은 방역업무를 정당한 보상없이 수행해야 하는 환경공무직 노동자도 있다.

직제의 부재와 인건비 제도의 불합리성이 차별을 구조화하며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신분이나 권한, 심지어 대외적인 호칭까지 불명확해 일터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책임있는 대민활동 수행도 어렵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마다 인건비 지침이 다르고 동일 기관 내에서도 공무직의 인건비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유사 업무의 노동자들 간에도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선 공무직의 신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적어도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와 같이 직무와 상관없는 수당은 차별없이 지급되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가 공무직의 노동권익 향상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내년 예산부터 최소한의 차별해소를 위한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제기한 ‘3종 수당의 2021년 예산반영’과 ‘코로나19 보호대책 마련’ 문제에 대해,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공무직위원회에서조차 정부는 무성의로 일관했다. 기재부는 고작 1.5%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년 공무직 임금에 반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코로나 사태에도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칭하며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공공부문 사업을 뒷받침하는 공공영역 필수노동자인 공무직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할 차례다.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외면하는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응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차별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 및 공무직 법제화를 위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태도와 정책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도 국회의 책무다.

한국노총은 지난 한달여간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금까지 모인 1만3천여명의 서명에 담긴 현장 공무직노동자의 울분과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것이다. 공무직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눈돌리지 말고 노동자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