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법 개악안 반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시민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정부 발의 노조법 개정안 폐기!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30년 가까이 약속만 한 채 한없이 미뤄져 온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제는 실행되는가. 1991년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후 역대 정부는 ILO 협약 87호·98호를 비준하고 노사관계 법·제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정비한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 수도 없이 해 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이라고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사의 자유를 한국의 노동자들이라고 누리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국회가 ILO 협약 87호·98호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1년 후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우리는 이를 흔쾌히 환영할 수 없다.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다면서도 이 협약과 충돌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굳이 제출하여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184)이 협약의 취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제약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유일한 개선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간접고용 노동자의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개정은 없다. 노조 내부의 일은 노조 스스로가 정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노조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의원의 자격 제한이 추가되었다. 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를 두어 노조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가 되도록 한 조항들도 전혀 손을 보지 않았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타임오프 한도 이상을 단협으로 정할 수도 없고 한도 이상 제공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도록 했다.

오히려 이전에 없던 제약이 추가되었다.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대신 ‘종사자 조합원’과 ‘비종사자 조합원’을 구분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타임오프 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비종사자 조합원’을 없는 사람 취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완장치’라고 하지만 국제노총에 따르면 이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활동을 조직할 권리와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관해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따름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점거방식의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 역시 교섭권과 파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제 노동기준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협약 비준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법안을 비준과 병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ILO 헌장과 비준할 협약에도 역진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킬 뿐인 정부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노조법을 개정하려면 ILO가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권고한 조항부터, 비준할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노동기본권 위험국’이라는 불명예를 떨치기 위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발의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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