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무직제의 법제화와 인사관리의 체계화 절실

실태조사를 통한 정부의 제도개선방안 심화와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를 모색하는 ‘공무직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직의 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공무직의 실태 및 향후 노동조합이 정부를 통해 추진하게 될 제도적 과제와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에 대해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수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와 박선규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책임노무사가 공동발표하고,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정책위원, 양승엽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전선미 공공연맹 조직실장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현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노동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정규직 전환은 사실 무기계약직 전환을 말한다. 그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4부문을 살펴보았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제와 노동조합 조직 차원에서 집단적 이해대변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려 하였다. 정부 정책으로 양산된 공무직들의 고용안정을 포함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제의 법제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인사관리의 체계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과제로 종래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관련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2018. 1.)이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2017. 12.)과 같은 표준화 작업이 더 진행되어야만 하고, 이를 통한 처우의 통일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는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게 될 제도적 과제를 전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4개 부문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별 노조조직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전 단계로 소산별 노조조직의 지속적 설립과 운영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2020년 1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