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법 개악 저지 투쟁 시동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면담, 30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ILO기본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노총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현안 및 노동정책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 현장 노조간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및 타임오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협약 약속에 대해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국회파행 등으로 노조법 개정 등이 논의조차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노총과 소통이 안되는 상황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고 오후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비준과 관련 노조법 개정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방안 ▲전국민 고용보험 및 상병수당제 도입 ▲고용안전지원금 확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까지 환노위 압박투쟁을 펼치고, 이달 30일 10시 청와대 앞과 전국 고용노동청 및 지청앞에서 동시다발로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국회앞에서 26개 회원조합과 함께 농성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했다.

2020년 11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