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가이드라인 개정이 아닌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다 

정부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첫째, 가이드라인이 성격 자체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모든 내용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노조 활동 보장,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대응, 일생활 균형 조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의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등 법령 내용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령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적극적 조치를 권고했어야 했다.

셋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및 고용개선을 위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생명안전 업무분야 등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추진, △상시, 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 제한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함 등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확대,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권 등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펀,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이다.

2020년 11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