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역할 비교분석 토론회

“독일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시장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배 이념으로 추구” “조직노동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본사용자단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정한 이윤분배와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시해”

“경총도 재벌들의 개별분규 사업장에 직접 나서기보다, 기업 전체의 대표성과 책임성 가진 공공의 이익 대변 단체로 거듭나야”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11월 18일 오전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용자단체에 현황과 사회적·정치적 역할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양국 사례를 통해 한국적 시사점과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회는 매일노동뉴스의 박성국 논설위원(前대표)의 사회로 3명의 발제와 4명의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본 토론회는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사용자단체들이 개별기업들의 단기적 이해 대변을 벗어나 장기적·집단적 이해를 대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계층통합적 복지국가 건설에 주요 주체였다는 점을 비교분석해 제시한다. 그에 비해 한국의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에 대한 동반자의식이 취약하고 사회공동체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이유를 알아보고, 한국 사용자단체의 새로운 역할을 제언하며 노동조합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일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독일사용자단체 – 현황과 위기대응’이라는 발제를 통해, 독일 사용자단체의 기본이념은 ‘사회적 시장경제’로,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시장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사용자단체의 역할은 독일의 노사관계 시스템과 깊이 연관되는데, 독일의 경우 노사가 사업장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와 개별 사용자의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산별 단체교섭제도’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산별 단위에서 결정해 개별 사용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동등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사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교수는 사용자단체들은 산별을 비롯한 가맹단체들을 위한 단체교섭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용자들의 사회-경제-노동 분야에서 광범위한 정책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 사용자단체들은 1980년대 이후 노사관계의 분권화 경향, 동-서독 통일, 유럽연합가입과 유로존 위기 등으로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 노사시스템과 조정제도는 유지하면서도 단체협약에 ‘예외조항’을 삽입하거나 ‘협약미적용 회원지위’를 부여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통치의 한 축으로서의 일본사용자단체: 정치적 역할과 노사관계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일본의 사용자단체는 관료와 자민당과 함께 일본 전후 경제·정치질서를 지배해왔으나,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패전 후 전후개혁에 의해 재벌이 해체되며 사실상 경영가집단의 성격이 ‘자본가’보다는 ‘경영가’에 가깝게 변화했다는 점, 노동조합을 당연한 민주주의의 사회세력이자 파트너로서 인정한다는 점, 사용자 스스로 사회 통치집단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일본제1의 경제단체인 경단련은 1991년 ‘기업행동헌장’을 제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SCR)’,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개별 기업들에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업으로서의 책임이고 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일종의 규범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구위원은 비록 1990년대 이후 일본도 신자유주의화로 종신고용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급증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일본 사용자단체들은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라고 밝혀, 같은 시기 ‘쉬운해고제도 부활’ 등을 주장했던 한국의 사용자단체들과 크게 대비된다며, 사용자단체 스스로 공동체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한-일 간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전문위원은 ‘독일과 일본사례의 한국적 시사점 및 정책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경총은 전경련의 분사단제로서 실제 최종적 의사결정의 책임이 전경련 30대 재벌이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단위의 사용자단체가 재벌들의 개별분규 사업장의 위임교섭 활동에 전념하는 행위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전경련과 역할을 명확히 분업화하거나 아예 양대 조직을 통합해 보다 자본 전반의 합의에 기초한 단체가 되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이 일일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관련 산업이나 업종별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의 사용자단체의 권력 투여가 선거 및 민주주의 절차 내에서 보다 가시화되도록,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제31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상준(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나재원(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팀장), 공광규(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전략본부 본부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진다.

2020년 11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