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자체 협력사업

실태와 과제-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20년 11월 17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자체 협력사업 실태와 과제-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노총이 지역사회 개입 전략 차원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토론회는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3명의 발제와 3명의 토론자,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됨(첨부자료 토론회 기획안 참조)

- 첫 번째 발제는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가 선행연구 점검을 통해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활성화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 협력사업에 관한 문제의식과 연구과제를 제시함.

• 이 연구과제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를 통해 오랜 기간 검토해온 과제 즉 노조 지역조직 활성화를 통한 조직화와 지자체협력사업 활성화 과제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것임. 이는 이제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집약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박현미·유병홍·신현경(2019)에서는 연구의 한 부분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 사업을 살펴보면서 지역조직의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노총의 전략 구상 실현을 위해서 노조의 지역정치 참여, 정책 개입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지역조직 활성화를 통한 조직화와 지자체 협력사업 활성화는 현재 노조가 풀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발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자치단체 고유의 고용‧노동‧노사관계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제 노조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용‧노동‧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대응에도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이 연구는 위와 같이 한국노총이 오랜 기간 고민해온 두 과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 다만, 지역조직화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진 바 있고 현재도 다른 연구과제 또는 정책실행을 통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지자체협력사업 활성화 과제에 집중함.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들을 노조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노조 지역조직이 지역고유 고용‧노동‧노사관계 사안에 참여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을 반영하고 관철시켜 나가는 것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조 지역조직의 참여 의지, 역량이다. 이는 곧 이 연구의 연구과제이기도 함.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참가하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 활동에 대한 실태파악임. 여기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현황과 의미, 참여과정 문제 등이 포함됨. 둘째,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역사회 개입 전략과 개입 의지 검토임. 셋째,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역사회 개입 역량 파악임. 넷째,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참여 과정에 필요한 정보, 지식,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고 있는지, 또한 지역의 노동관련 기관(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센터 등등)들과 협력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임. 이는 현황 파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협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도 필요함. 다섯째, 구체적인 현안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 있음.

- 두 번째 발제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실태와 과제”을 발표함.

• 한국노총의 지역조직의 지역사회 개입전략과 도구에 대한 인식, 한국노총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용을 위한 과제, 그리고 한국노총의 지자체 협력사업 활용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 전략과 도구 인식

○ 지역사회 참여의 주요 전략 내용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참여의 주요 전략 내용은 ‘지역노동시장(고용,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임금 문제 등)에 대한 개입’(73.6%)이 압도적임.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주요 전략의 실현 도구와 방법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주요 전략 실현 도구와 방법으로는 지역조직들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가장 많이 고려함.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이유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이유 중 가장 동의가 가장 높은 것은 ‘지역조직의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됨’(평균 3.83점)임. 이어 ‘가맹조직과 조합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됨’(평균 3.71점), ‘지역조직의 유지·운영에 도움이 됨’(평균 3.51점)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만족도와 불만족한 이유

- 지역조직들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참여도는 높지 않았음. 53개 응답 지역조직 중 절반 이상(30개, 56.6%)이 사업 참여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함.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참여에 불만족한 이유로 지역조직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3.87점), ‘관련기구가 유명무실해 참여 의미가 없음’(3.65점), ‘노조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3.55점) 항목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 제약 요인

- 지역조직들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2.51점/1점 전혀 아님), ‘정책자문기구로서의 한계’(2.57점/1점 전혀 아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낮은 위상’(2.60점/1점 전혀 아님), ‘형식적인 운영’(2.68점/1점 전혀 아님) 등의 순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 제약 요인을 지적함.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 평가

- 지역조직들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로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4.25점),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천’(4.06점)과 ‘지역 내 노사갈등 및 분쟁 해결’(4.06점)을 중요하다고 평가함. 이외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고용안정 유지’(3.77점), ‘지역 내 기업과 노동자 경쟁력 강화’(3.64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함.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안건 제기

-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 안건은 주로 지자체(42.3%)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30.8%)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용을 위한 노조 과제

○한국노총 지원체제 구축

- 한국노총 지원체제 방안으로 제시한 항목들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⑤한국노총에서 합의한 사회적 대화를 관련 지역에서도 실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제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4.42점)는 것임. 이어 ‘②한국노총은 중앙에 전담인력을 두고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조직의 지자체 협력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①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국 단위 소통체계를 만들어 지역 담당자 간 정기적 교류를 지원해야 한다’(본부 4.07점, 지부 4.39점), ‘④ 한국노총은 중앙에서 주요한 지역 사안에 대한 대응지침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본부 4.00점, 지부 4.26점)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역조직들은 그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고 있음.

○ 지역조직 역량 강화

-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① 한국노총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4.36점)와 ‘③ 한국노총은 지역조직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모범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야 한다’(4.36점)임.

○지역조직의 회의 안건 처리 방법

- 지역조직들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때 공식 주요회의 기구 예컨대 임원회의, 월례회의 등에서 회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본 결과 ‘토론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 안을 제출한다’는 응답이 25%에 불과했음. ‘회의안건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다’는 조직은 소수였음.

- 지역조직들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이후 주요 논의 기구에서 의제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규약에 있는 논의체계(예:임원회의나 월례회의 등)에서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한다’는 응답이 32.7%에 불과했음. ‘주요 의제나 행사에 대해서만 모든 논의 체계에서 공유한다’는 응답은 34.6%였음.

3) 지자체 협력사업 활용을 위한 한국노총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세 번째 발제는 고현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현황과 활동”을 발표함.

•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고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 관계자(집단1, 사무국장)과 내부 관계자(잡단2, 지역조직 간부)로 구성하여 변화인식, 참여와 활동, 참여활동의 애로와 개선과제로서 한국노총 역할과 조직체계 개편과제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음

• 인터뷰 결과는 변화환경과 지역조직 역할과 조직 활성화 역할 개선으로 구분되며, 변화환경과 지역조직 역할은 고용노동환경에 인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이해 및 활동, 지역 협력사업 참여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 활성화 역할개선은 지역 조직의 활동, 지역조직 자원 한계, 한국노총 역할 및 조직체계 개선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1) 2009년 연구, 그 외 다수 연구결과로 제기된 문제와 개선과제 도출로 전혀 새롭지 않음. 이는 문제의 미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전략, 실천활동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지자체 협력사업의 참여 이유, 지역조직의 사회적 대화 참여전략을 명확히 하여야 함. 즉 지역사회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에서의 참여와 대화전략의 내용이 필요함.

3)지역 사회적 대화 확장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노총 내 성찰과 통일된 실천전략의 제시, 이를 실행할 지역조직의 위상과 체계의 재정립이 요구됨.

4) 한국노총의 참여와 대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설치, 실천지침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 활동가 육성과 지역 내 활동기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됨.

5)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점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지역조직 전문화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사업에의 경험의 축적과 다양한 전문화 교육이 제기됨. 이는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중앙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함.

6)마지막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을 잘하기 위한 필요사업으로는 첫째, 지역의 고유의제 개발을 위한 지역연구, 둘째, 고용노동 변화환경에 적합한 조직화와 지자체 협력사업의 연계성을 높여냄으로써 지역적 대표성과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자원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 근로자복지관(노동복지회관), 지역노동상담소의 전문활동영역으로서 조직개편 등 역할 개선과 활용이 요구됨.

2020년 11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