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실태조사 결과, 노후 준비하는 노동자 5명 중 1명에 불과”

“정년 65세는 고령화사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년연장의 정치학 필요, 업종별 사회적 대화가 그 시작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 의원실은 11월 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추세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빈곤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뿐 아니라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안정 대책으로 65세 이상 정년연장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며 “노동조합이 그 포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친화적 고용체계 수립을 위한 노사관계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년은 다양한 문제적 상황에서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정년연장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비교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한다”며 “‘정년연장의 정치학(politics of extend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일종의 타협책이 필요“하며, “노-사 간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특히 업종별 사회적 대화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종윤 연구원은 <고령자 및 정년관련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60세 이상 정년의무화제도’ 도입 이후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60세 이상 정년제 도입률이 급격히 높아졌고,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에도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도 “300인 미만의 여전히 60세 정년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체에서 어떻게 고령자 친화적 인사관리를 갖출지가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정혜윤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필요성, 타당한 방식 및 정책제언>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조합원과 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63.4%의 노동자들이 노후를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노후 관련 준비를 하는 노동자들은 5명 중 1명에 불과, 준비된 생활비도 월 100만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64.9%의 노동자들이 69-71세까지 근무를 희망하지만 50대 전후로 퇴직해야하는 것이 현재 노동현장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60세 법적 정년 의무화제도는 많은 노동자들의 실제 퇴직연령을 상승시켜 노동자 개인과 가계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연급 수급연령이 65세로 국민 전체가 변경되는 2033년까지 반드시 ‘65세로 정년연장’이란 과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도 고용보험 신규가입” 등의 법제도 개선 등 <10가지테제>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발전재단의 이원보 이사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이승용 정책국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의 남태섭 정책기획실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김일영 부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정원호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2020년 11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