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월 6일(금)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정착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와 제일산업안전연구소, 서울산업안전컨설팅이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장 내 안전보건담당자, 노동자 1,0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는 갈원모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이득호 제일산업안전연구소 차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실태조사’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한다.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응답자를 포함하여 전체 응답 2,715건 중 ‘보호대상 확대’ 22%, ‘책임주체 확대’ 18%, ‘도급관련 내용’ 50%로 조사되었으나 60%이상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60%이상이 법 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해서’ 42%, ‘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22%의 비율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났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에서는 ‘보통이다’ 41%, ‘도움이 된다’ 35%, ‘매우 도움이 된다’ 13%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나 비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보통이다’28%, ‘도움이 된다’ 28%,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순으로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고용 형태로 보면 ‘받았다’정규직의 54% 비정규직 29%, ‘받은 적 없다’ 정규직 30% 비정규직 38%, ‘잘 모르겠다’ 정규직 16% 비정규직 34%로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이 높다. 사업장 규모별로 500인 이상에서 61%가 교육을 받았으나 50인 미만의 경우 60%에서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여 정규직 및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 실시 유무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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