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도시가스 노동조합

· 최근 플랫폼 기반의 노동형태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 플랫폼노동 중 하나로 꼽히는 음식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적용실태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취약지점을 드러내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음식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 34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결과를 도출함.

·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음식배달노동자는 주로 20-30대의 청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대리운전노동자는 40-50대 중심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차이를 보임. 특히 두 업종 모두 전업이고 이동노동자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수입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음식배달노동자는 295.1만원, 대리운전노동자는 이보다 57만2천원 낮은 237.9만원으로 조사됨.

· 일반적으로 플랫폼노동은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감을 얻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1.8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업종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음식배달노동자는 1.3개, 대리운전노동자는 2.2개로 조사되며 플랫폼(중개업체)으로부터의 업무지시, 관리·감독을 받는 비중에 있어서도 음식배달노동자는 68.8%, 대리운전노동자는 23.6%를 보임. 이러한 점 때문에 대리운전노동자가 상대적으로 플랫폼(사업주)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용자 전속성이 덜하며 자영자에 가까운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함. 그러나 결정적으로 음식배달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노동자 모두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격에 대한 결정권, 즉 가격결정권을 가진 비중은 0.9%에 그침.

·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대다수는 고용보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고용보험 가입률은 5.2%에 불과함. 업종별로 보면 음식배달노동자가 5.9%, 대리운전노동자는 4.5% 수준임.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가운데,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29.6%는 최근 1년간 비자발적으로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되고 대리운전노동자는 일감 획득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경험 비중은 음식배달노동자 25.3%, 대리운전노동자는 이보다 8.4%p 높은 33.7%를 보임.

·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실업을 경험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계로 현재 직종과 다른 직종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가족의 소득, 기존의 예·적금, 연금 등 금융상품 해지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업종별 대응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기혼 비중이 높은 대리운전노동자는 음식배달노동자에 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유지’ 비중이 높음. 즉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잦은 실업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임.

·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2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를 제외하면 가입률은 4.3%로 매우 저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45.1%는 노후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중장년으로 이루어진 대리운전노동자는 47.2%가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추후 노인복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야기됨.

·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사업주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18.7%에 불과함. 그중에서 대리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았는데 음식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0%, 대리운전노동자는 이보다 22.1%포인트 낮은 7.9%로 조사됨. 그러나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사고율은 32.5%에 달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전액 본인비용 63.7%,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30.6%를 보여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플랫폼 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근 공제회 방식이 대두되고 있음. 공제는 사고나 질병 등 어려운 일을 당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기지 않고 회원 상호간의 부담을 통하여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측면에서 공제회는 회원소유, 민주주의, 연대 등의 특성을 가지며 민간의 보험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추구라는 목적으로 인해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을 지님.

· 플랫폼 이동노동자 10명 중 8명은 이러한 공제회에 대해 일정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플랫폼노동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72.4%에 달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필요성이 높은 결과를 보임. 최저임금 미만 집단 중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무려 94.6%에 달하고 있음.

·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대다수는 고용보험에 배제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업시 기초생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금’ 사업 요구가 가장 높았음(35.6%). 다음으로 산재보험에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상해/질병 시 이를 공제보험에서 지원하는 ‘공제보험’이 차지함(27.0%). 플랫폼노동에 근속한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은퇴시점에 퇴직공제금을 제공하는 ‘퇴직공제’사업은 21.6%였으며, 긴급자금 필요 시 이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대부금 사업’이나 자녀학비, 경조사 등을 지원하는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요구는 낮았음.

· 업종별로 공제회 공제사업 욕구에 다소 차이를 보임. 음식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 모두 실업부조금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공통점이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았던 음식배달노동자는 공제보험(18.2%)보다 퇴직공제(28.8%)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반면, 대리운전노동자는 더 높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14.6%)보다 공제보험(35.4%)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즉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동일한 이동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정책욕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됨.

· 공제회를 설립하고 다양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에 있어서 대부분의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국고지원과 회원의 회비를 꼽고 있음. 이는 공제회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더불어 공제회 운영의 자주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됨.

·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공제회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여러 공제사업 및 복지사업 욕구가 높았으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회비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 이에 실질적으로 플랫폼노동자 공제회가 설립 시 가입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67.5%가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가입의향은 차이를 보였는데, 음식배달노동자 중 64.2%가 가입할 의향이 있었고 대리운전노동자는 이보다 5.8%포인트 높은 70.8%였음. 특히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가입의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중에 있어서 대리운전노동자는 0.0%였으나 음식배달노동자는 7.7%를 보임.

· 이러한 업종별 차이는 각 업종에 속한 플랫폼 이동노동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됨.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제회 가입의향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20-29세의 가입할 의향이 있는 비중은 55.6%에 그쳤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50세 이상에서는 75.3%에 달함.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제회 회비납부 의무와 납부금액의 규모 역시 높아진 결과에 비추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임.

·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공제회 가입의향은 연령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등의 요인도 다소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으나,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인은 최근 1년간 비자발적인 실업경험으로 조사됨. 최근 1년간 비자발적 실업 또는 일거리가 없는 경험을 한 경우의 공제회 가입의향은 무려 88.3%에 달하였으나, 실업경험이 없는 경우 이보다 29.5%포인트 낮은 58.8%에 그침. 즉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대다수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들어가지 못한 현실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실업 등의 위험을 경험한 플랫폼 이동노동자가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이 드러남.

·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설립방안을 제시함.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를 업종단위나 지역단위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질적 집단인 플랫폼노동자의 개별 욕구를 고려해 사업단위 공제회 모델을 제시함. 공제회에 가입한 모든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회의 기능 및 역할’(법률자문, 경력증명, 일자리 보증 등)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되, 각 공제사업은 사업별 공제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함. 즉 플랫폼노동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공제사업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도록 설계함.

· 플랫폼노동자 공제회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함. 우선적으로 기존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등 이해대변 역할과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여야 함. 이뿐만 아니라 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정착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플랫폼노동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보증 역할이 요구됨.

· 플랫폼노동은 앱을 통해 일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수입이 모두 기록되고 있으므로 플랫폼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플랫폼노동자의 경력을 증명하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음. 실제 우리나라 플랫폼업체 연합형태 중 가장 큰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역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또한 플랫폼노동자의 요구는 낮았으나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액 대출사업 등의 시행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가입유인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플랫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조합 조직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두 번째 발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손정순 연구위원이“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본 공제회 필요성 인식: IT와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중심으로”를 발표함.

양 직종 모두 집단적 이해대변체의 필요성은 높은 편이지만 공제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차

공제회의 성공적인 출발·안착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관여가 필요

공제회 사업에는 노후 대비와 실업 대비가 핵심

노동시장 조건을 고려한 일자리 소개·교육, 근로환경 표준화, 경력관리 등 부대사업도 필요

· 가사서비스 노동자와 달리 IT 직종 노동자의 경우, 공제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파편화·개별화된 직종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제회에 공공부문의 관여가 필요함을 제기.

· 공제회 회비와 관련해서는 정률제와 정액제 모두 선호되었지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공제회가 어떤 사업내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 노후대비와 실업대비라는 2가지 큰 목적을 제외하고서 공제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언급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일자리 소개, 알선과 직업교육 : IT와 가사서비스 모두 특수고용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의 중간착취를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중개의 필요.

ⅱ)근무환경의 제도화, 표준화

ⅲ)경력관리의 체계화 : 양 직종 모두 노동시장 내 경력이 거의 반영되지 않거나 비공식적으로 반영되는 체계임. 경력 관리를 통해 숙련과 임금이 연동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ⅳ)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 제도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 : 이는 특히 가사서비스업에서의 주요한 요구로서 법·제도적으로 비공식부문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 개선의 필요.

- 세 번째 발표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향숙 선임연구원이“국내 공제현황 및 법·제도,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발표함.

한국에서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은 115개 단체로 파악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가칭) 플랫폼노동자공제회법 제정 필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일본 워커즈콜렉티브주식회사 사례에서 플랫폼노동자공제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시사점 파악

·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제 사업을 하는 조직의 목록을 수집함. 2020년 7월 ~ 8월에 걸쳐서 조사했으며 115개 단체가 공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공제 조직의 근거 법률을 정리해 보면, 개별 공제조합법과 공제회법에 기반해서 설립된 공제조직, 개별법 내에 공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설립된 공제조직, 개별 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공제조직이 있음.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연합회와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조합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이 가능하나 진행 중인 단체는 없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음. 또한 민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있음. 다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의 단체가 공제사업을 ‘업(業)’으로 행할 경우에는「보험업법」이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큼(김경환, 박정희, 2014:4). 각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되어서 운영된 공제회가 있었으나, 현재 운영 중인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공제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운영 면에서도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가칭)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법」을 제정해야 함.

·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일본 워커즈콜렉티브주식회사의 사례에서 플랫폼노동자공제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함.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 플랫폼노동자를 진입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플랫폼노동자를 주체로 하는 공제회의 설립을 통해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자조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둘째, 플랫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공제회 설립 시, 그 대상층의 추산이 현재는 어려운 상황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과 같이 수입 내용, 증명 등을 통해 가입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할 것임. 셋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일본 워커즈콜렉티브공제회사의 소득보장공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서비스 등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겠음. 넷째, 공제회는 자주적인 조직이므로 기본적으로 회원의 부담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플랫폼노동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 등, 외부 재원 결합도 고려할 수 있겠음.

- 이어 지정토론으로 학계전문가 김준영 팀장(한국고용정보원 중앙일자리평가팀)이 플랫폼노동의 쟁점과 공제회 설립을 위한 조건 등을 담은 토론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현장전문가인 이상국 총괄본부장(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최영미 상임대표(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는 플랫폼노동자공제회 설립방안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함. 정부관계자인 한진선 서기관(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이 공제회 설립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송명진 실장(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이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토론문을 발표함.

- 이후 발제자와 토론자 및 청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토론회는 종결될 예정임.

2020년 11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