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토론회 개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금속노련은 미래차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와 원하청 불공정거래구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방향 및 대응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토론회는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2명의 발제와 2명의 토론자,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됨.
- 첫 번째 발제는 이문호 박사(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가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독일의 대응”을 발표함.
○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은 유사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겪고 있음.
- 제품은 친환경차(특히 전기차)로 전환되고, 공정은 디지털화(스마트공장), 사업모델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플랫폼 모빌리티 서비스)으로 확장되고 있음
- 코로나 사태는 이와 같은 자동차사업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 코로나 사태로 기후위기 의식이 높아져 전기차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사업장은 팬데믹에 취약해 자동화/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자동차산업의 전환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전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전환을‘어떻게’만들어 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핵심적인 문제는 그 전환은 노동세계에 질적(노동내용), 양적(고용)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대응전략이 미진한 상태라는 것임. 이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방해요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자 현재의 전환기에 금속노조의 참여가 활발한 독일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독일 사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산업전환에 금속노조의 적극적 참여, 중층적 업종협의체 및 노사 파트너십
- 독일의 금속노조는 전환기에 대응하는 3개의 원칙(노동의 희생 없는 공정한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조절된 전환)을 갖고 노사정의 중층적 업종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중층적 업종협의체는 중앙과 지역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중앙 차원에는 ‘자동차정상회담’과 ‘모빌리티 미래 국가 플랫폼’(NPM)이 있음
- 자동차정상회담은 총리를 비롯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노사정의 보스들이 모여 독일 자동차산업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에 여기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중소 부품사들의 변화를 돕는 ‘전환펀드’를 제안함. 참석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음
- NPM은 노사민정학에서 240여 명이 참여, 주제별로 6개 분과로 나뉘어져 활동함. 여기서 금속노조는 고용을 핵심주제로 하는 4분과를 주도하면서, 고용안정의 수단으로서 교육·훈련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국내 가치사슬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 지역적 차원으로는 ‘자동차 전략대화’라는 지역의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가 있음. 자동차산업이 주력인 지역에 설립된 업종협의체로 여기서는 특히 지역의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연구·개발, 판매, 디지털화 등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노사 파트너십은 산별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산별 차원에서는 전환시대의 직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별교섭 의제를 교육에 중점을 두고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사업장 차원에서는 전환기에 사업장의 변화상을 그린 ‘전환지도’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향후 투자, 고용 및 인력개발 등을 담은 사업장의 ‘미래협약’을 맺고 있음.
- 이러한 노사 파트너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발휘되어 지난 3월 산별 차원에서 임금양보와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위기협약’을 맺어 각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 없이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두 번째 발제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이 “자동차 부품사업장 현황과 정책과제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를 발표함.
○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금속노련과 함께 2020년 9월 7일 ~ 9월 18일 사이에 산하 자동차 부품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국노총 자동차 부품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총 190개 자동차 부품사 노동조합에 설문지가 각 1부씩 배포되었고, 총 99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어 수거율은 52.1%임. 이와 함께 4개 중견기업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실태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 원하청관계, 미래차와 작업장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
○ 실태조사 분석결과 확인된 주요사항과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 확산은 대다수 기업의 경영 및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은 73.7%에 이르고, 18.2%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음.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83.8%에 이르고 평균 감소율은 28.3%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확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비정규직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 사업장의 22.2%에서 정규직이 감소했고, 39.4%에서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시간제 등 직접고용, 파견‧용역‧도급 등 간접고용)이 감소했음.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응답 사업장의 48.5%에서 1주 평균 8.7시간이 줄었음.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68.7%에서 휴업을 시행했으며, 44.4%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사업장의 13.1%에서 정리해고, 희망‧명예퇴직, 외주화(아웃소싱)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금액, 기간, 지원기준), 그리고 기업지원과 해고금지를 연계하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적극적 고용유지정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수혜 애로요인에 대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둘째, 많은 부품생산 사업장에서 불공정한 납품단가 결정, 불공정한 거래관계, 계약체결 시, 그리고 납품과정 등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납품단가 협상 시 주로 거래업체가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거래업체가 납품단가 결정을 주도한다는 응답이 8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등한 입장 또는 당사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3.1%에 불과하였음.
• 2020년 주력 생산품의 실질적인 납품단가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9년에 비해 납품단가는 동일(55.6%)하거나 하락(33.3%)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곳도 인건비나 원자재 인상분을 감안한다면 납품단가는 실질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응답 사업장 3개 중 1개 사업장에서 지난 5년간 주로 납품하는 업체와의 거래관계가 불공정하게 변화되었다는 응답하였고, 계약체결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 사업장의 74.7%에서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음.
•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단가 구조(이익률)”(75.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납품단가후려치기)”, “불공정한 거래 구조”, “서면 계약서 미체결” 등이 꼽혔음.
•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법‧제도개선 사항으로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수익 구조 보완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과 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가 요구됨.
• 적정단가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와 과당경쟁 방지 :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산정방법과 산정을 위한 주요 정보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 집단적 원가결정, 원‧하청 공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이익 공유제, 납품단가 조정권 협의회의 실효적 운영 강화, 납품단가조정권협의회에 원하청 노동조합의 참석 보장
•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을 통해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 엄격히 제재 : 하도급대금과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 하도급법에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을 통해 피해기업 구제 강화,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원사업자에게 부여
• 불공정거래 관련 실태조사, 감시‧감독 강화 : 불공정행위 조사 전담기관 설치
• 원하청 관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별 차원의 노조 참여 보장
- 셋째,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정부의 미래차 관련 부품기업 지원정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수혜 기업의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인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절반 이상(56.6%)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60.6%)이라는 응답은 더욱 높았음.
• 정부가 미래차와 관련하여 부품기업의 미래차 R&D 지원 등 부품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지원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혜를 받는 기업(15.2%)이 많지 않고, 모르겠다(40.4%)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장은 12.1%에 불과하였음.
• 약 3개 사업장 중에 1개 사업장에서 미래자동차 등의 기술 변화에 회사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주요 원인은 “전문 인력 및 기술 부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사가 기술변화에 관심이 없어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순으로 나타났음.
⇨ 기존 자동차 부품생산기업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대상 인식전환 정보제공 및 교육, 전문인력 지원,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R&D 역량 강화 지원, 완성차업체 포함 기술교류 지원정책 확대 등 전환 지원이 필요함. 특히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산업전환에 따라 기존 인력의 재교육 훈련 중요. 미래차와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적 차원의 대화 강화
- 이어 지정토론으로 노조측에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전문가로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함.
- 이후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및 청중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끝으로 토론회는 마무리될 예정임.
2020년 10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