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 책무”

한국노총-국민의 힘 지도부 간담회

한국노총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월 28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용보장 및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로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또한 “남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상병수당 실현 등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이 입법을 통해 현실화 돼야 할 것”이라며 “ILO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은 모든 투쟁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책요구 및 제도개선 과제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보장 및 생계안정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문제 개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 도입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5.1.플.랜.’ 추진▲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범위 일치 ▲노동시간 단축 정책 정상화 ▲비정규직법 제도 개선 ▲공무직 차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강·정책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서 말한 양극화 해소, 불공정행위 근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노동환경, 발전적 노사관계구축 등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뛰어넘는 과감한 전환의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좀 더 깊은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일례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연화는 등가로 비교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로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자영업자 등 사회의 가장 약한 계급·계층이 가장 큰 희생을 감당해야 했고, 지금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법제도 개선과 ILO협약 비준에 앞장 서 주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노동개혁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 노동자들과의 약속으로 구체화 되고, 당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이후 우리의 산업·사회구조의 모든 분야를 새롭게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조합 등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해 타협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용적사회가 될 수 없고, 경제효용이 떨어져 사회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한국노총이 말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정부 본연의 과제’라는 말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시 한국노총의 의견을 기탄 없이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같이 가겠다는 당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성될 ‘노동개혁특위’에 한국노총에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허권 상임부위원장, 황병관 상임부위원장, 양기용 사무2처장, 조기두 조직처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임이자 환노위 간사, 박대수 노동위원장, 김웅 의원, 홍석준 의원,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0년 10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