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역행하는 노조법 등 정부입법안은 폐기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 양대노총, ‘노조할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토론회 개최 -
2020년 10월 15일 오후2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청년재단 회의장에서 ‘ILO(국제노동기구) 노동자활동지원국’과 공동으로 ‘노조할 권리와 ILO 핵심협약 비준 : 코로나 위기 대응의 주춧돌’라는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와 위상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어떠한 핑계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이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목적에 부합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알렝 펠세’ ILO 방콕사무소 선임전문가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ILO 감시감독기구의 권고를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법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평가’ 주제를 통해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문제에 대하여 “노조법 제2조 라목 단서규정은 해고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근로자 개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라목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조활동 중 중요한 사안들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 등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대의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ILO는 수차례 우리 정부에게 비조합원의 노조임원 자격을 부정하는 현행 법규정의 폐지를 권고해 온 점을 감안하면, 정부안은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ILO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문제는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 정부법안은 여전히 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강력한 입법적 관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에서 3년) 및 쟁의행위시 사업장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점거를 금지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배제할 우려는 사업장 시설의 부분적․병존적 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달리 점거행태의 쟁의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부입법안에서 누락되어 있는 특고종사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동행정조치 및 노조설립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진행한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통상법의 관점에서 본 ILO 기본협약 비준안과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EU FTA 노동관련 분쟁’의 맥락과 쟁점을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이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 과장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그동안 양대노총이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요구하였던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문제해결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ILO 기본협약 비준안과 이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이날 토론회는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에 부합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2020년 10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