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오늘 정부는 가장 일선에서 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최근의 현장사례를 나누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서비스 질 제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공공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한편,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정책 전반의 공공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투입하는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일부 민간기관의 일탈행위를 계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제도운영 전반의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노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시적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여당은 특히 지난 국회부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실천단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관련 법령정비와 제도개선, 예산확충 등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10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