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서울시가 경기도에 이어 내년 생활임금을 지난해 대비 1.7%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이래 최저 인상률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나은 생계비 확보와 생활 수준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적용한 59.5%의 빈곤기준선은 OECD 빈곤기준선 60%에 0.5% 미치지 못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예산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난색을 표명했지만, 자치구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하여 생활임금을 오히려 선순위 예산집행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한 생활임금이 민간부문의 저임금 노동자와 또 다른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생활임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 및 서울시 위탁사무 집행을 위해 채용된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서울시는 서울시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생활임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존중 특별시'를 자임해 왔다. 한국노총은 생활임금을 포함하여 노동정책을 선도해 왔던 서울시가 본 모습을 찾기를 희망한다.

2020년 9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