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금지법 조기 입법화 필요하다”

한국노총, ‘고용안정대책 요구안’ 당정에 전달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일자리 위기에 따른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을 8일 정부와 여당에 각각 보냈다.

한국노총은 요구안에 △총고용 유지·보장·해고금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개편 △기간산업안정기금 △고용유지 명확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로 일자리 서비스 질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 △조업단축 지원제도 개선 △구직급여제도 활용 등을 담았다.

한국노총은 특히 총고용유지와 해고금지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고금지 혹은 해고 중단 선언 등 기업 지원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해고금지법을 조기 입법 하거나, 해고중지를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 요건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중단을 권고하고 사용자단체는 회원사들에게 이를 지침으로 시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 요건을 강화하고, 회사합병 분리 사업양도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승계 의무화, 해고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내용의 요구안을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와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총괄과,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등에 보냈다.

2020년 9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