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용정책심의회 의견서 제출

 

 

한국노총은 20일 열린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의 해고에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원 연장은 지난 경사노위 노사정협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밖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버스 운수업 지원을 위해 버스노동자 생활안정 자금지원, 지방자치단체 버스업종 재정지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교부금 지급 노선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시급히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버스의 경우에도 현재 180일 이내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외버스의 경우 60~70% 운행단축에 들어갔으며, 고속버스도 운행률이 급감한 상황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도 일부 운행 감축이 있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기초단체 시내버스는 심각한 운행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버스노동자의 경우 일당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어서 근무일수 감축은 결국 생활임금 저하로 직결되면서 노사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첨부: 20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2020년 8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