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약속을 지키고

국가 책임을 이행하라!!

■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수준 결정전에 정부는 국고지원 정상화 우선 이행하라!

◯ 2020년은 코로나19를 격어내면서 그 어느 때 보다 국민건강보험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되는 해입니다. 또한 질병과 경제·고용악화로 생존 위기에 내 몰릴수록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오는 8월 27일까지 2021년도에 전 국민이 낼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재정이 충당됩니다. 정부지원금은 법적으로 예상수입의 2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올해 15% 지원안을 제시해놓고 있으며 그조차 확보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필요한 재정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되고 맙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진단과 치료(1,150억원), 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경감조치(9,496억원), 의료기관의 각종 재정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곳은 예년과 비교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법령에 명시된 20%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에서 50%씩 부담하기로 한 보험료 경감금액 중 국고보전 금액(4,748억원)도 하루 빨리 건강보험 재정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외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택한 나라의 경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우리나라(2020년 14%) 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동안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정부의 국고지원 20%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13% 대에 머물러 있던 문재인 정부의 낮은 국고지원율을 작년에는 14%까지 끌어올렸고, 2022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하는 법내용과 불안정한 국고지원 방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와 가입자 위원들은 국고 지원률과 관련한 줄다리기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국민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라!

◯ 건강보험 재정은 대부분 의료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전대미문의 경제·고용위기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과 이후 닥쳐올 제 2의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 시 환산지수 1.99% (9,416억 원) 인상에 가입자 단체도 동의했습니다.

◯ 이제 정부가 먼저 국민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공적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 우리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하며,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20%를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 요구>

2020년 8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