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제도는 원격의료의 허가수단이 아니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에 앞으로 2년간 재외국민에게 전화·화상으로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번지수가 틀렸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정부당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감염병 확진자들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 재정과 정책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치명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구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대상인 ‘비대면 진료’가 재외 국민들의 코로나19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재외 국민이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되었다면 즉시 국외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거나 국내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외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다. 그래서 원격의료 도입에 재외국민의 건강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
그동안 보건의료업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아닌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임시허가를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간과한 채 경제논리로 추진한 빗나간 정책결정이다.
더구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병원과 의료진이 원격의료 허용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로 도입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산업화와 민영화로 의료공공성 의 붕괴, 1차 의료기관 붕괴, 공공의료의 후퇴와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과 양극화 등으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방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호언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이번에 원격진료 임시허가를 받은 건 모두 대형병원들이다.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료기기분야 신기술과 신약부분은 글로벌 경쟁하에 놓일 것이고, 의료기기의 혁신과 첨단화가 시도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의료분야의 기술혁신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을 높이고 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수 사회적 컨센서스를 찾는 것은 기술혁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산업기술과 혁신보다도 인간의 생명유지와 생명지속을 위한 인류의 보편적 의료복지를 위한 기본적 명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가장 민감한 접촉면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있고 이에 해당하는 인구와 지출되는 건보재정이 어마어마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첨단 의료장비가 필요하거나 원격의료가 보장되어야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1차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주민과의 건강의학 예방의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고 3차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넓혀나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길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경제논리를 통해 원격의료로 해결할 것이라는 논리로 접근할 사안은 절대 아니다. 의료기술의 첨단화가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화를 통해 의료민영화가 확산되고 의료영리화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수가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2차 대유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의 도입을 논할 한가한 시점이 아니다.
코로나19 감염 진단과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국가재난사태를 힘들게 극복해가는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를 빌미로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료 규제박스를 내놓는 것은 전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초래할 수 있다. 2차 대유행이 진행되어 부족한 의료인력과 감염진단과 치료병원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공황상태에 놓이게 되면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가 해결해 줄 것이라 할 것인가?
우리 한국노총은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의 임시허가가 규제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코로나19를 빌미로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는 것에 절대 반대하며, 오히려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사태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급히 공공의료병원의 확충과 의료인력의 대폭적인 확충,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의 도입·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